오는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캘리포니아주 내 기업과 사업체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철폐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24가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이 확정되면서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비즈니스 단체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80만명의 주민 서명을 확보, 주 총무국이 오는 11월2일 선거 상정을 확정한 주민발의안 24는 지난해 가주 의회가 통과하고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서명한 기업에 대한 최대 25억달러 규모의 세제혜택을 철폐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철폐 대상이 되는 이들 세제혜택 법안들은 ▲여러 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캘리포니아주 판매세와 고용세, 재산세 중 하나만을 낼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이나 세금 크레딧을 자회사에게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손실을 기록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세금환급을 2년 전 세금보고까지 적용해 주고 미래에 적용하는 기간도 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주민발의안을 상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가주 교사노조(CTA) 데이빗 산체즈 회장은 “지난 2년간 교육예산이 170억달러나 삭감되고 교사 2만6,000명이 해고되는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철폐,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