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로 새로운 세수를 창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자 연방의회가 4년 전에 금지했던 온라인 도박을 다시 허용하고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방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지난 28일 온라인 포커와 다른 여타 도박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06년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이를 금지한 지 불과 4년 만에 이를 다시 뒤집은 것이다.

법안은 재무부가 온라인 도박에 대한 허가와 규제를 맡도록 하고 국세청(IRS)이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지지파에 따르면 이로 인해 연방정부가 10년간 벌어들일 세수는 4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법안은 그러나 실제로 입법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간 선거를 앞둔 의회가 이를 심의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도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표결은 연방의회가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도 추진할 의지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9일 지적했다. 예산 부족과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는 의지의 표출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