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연 5,000달러 추가… 공화·민주 입장 엇갈려

올해 말로 만료되는 연방 납세자 세율 감세법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소득세를 내는 미국 내 모든 납세자의 세율이 일제히 인상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이었던 지난 2001년부터 전국 납세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세율 감세법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가구들은 평균 연 1,500달러 이상을 연방 세금으로 더 내야 해 벌써부터 연장 여부와 연장 대상을 놓고 민주·공화 양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의회는 올해 연방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4,7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산층에 대한 감세안을 연장하는 대신 부유층에 대한 세율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경제가 아직도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을 올리는 것은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율 감세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의회 세법통합위원회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연장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내년에 연 중간소득이 6만3,366달러인 중산층 가족은 연 세금으로 4,964달러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소득대의 중산층 가족이 올해 연 세금으로 낸 3,423달러보다 1,541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산층에 대한 감세 세율은 유지하는 대신 가족 연소득 25만달러, 개인 연 소득은 20만달러가 넘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 세율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 세율 연장안을 내놓았다.

오바마 행정부의 세율 감세 연장안에 따르면 현재 연방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을 기존 35%에서 39.6%로 상향조정하고 15% 세율을 적용받는 연 소득 상한선을 현 6만8,00달러(부부)와 3만4,000달러(개인)에서 부부의 경우 5만8,200달러, 개인의 경우 3만4,850달러로 조정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