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셜시큐리티 기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5일 소셜시큐리티 기금이 올 들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주 수입원인 페이롤 택스보다 연금 지급액이 많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적자상태는 내년까지 지속된 이후 흑자로 돌아서겠지만 2015년부터 다시 연금 지급 규모가 더 큰 역전현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지적했다.

2016년까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 지난해 보고서의 전망이 빗나간 셈이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납부하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셜시큐리티 기금은 1980년대 소셜시큐리티 개혁 이후 매년 흑자를 기록해 왔었다.

소셜시큐리티 기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바닥을 보이는 데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불황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계획보다 앞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다 페이롤 택스 수입마저 감소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100%의 베니핏을 받을 수 있는 66세까지 기다리는 대신 62세 즈음에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1억5,600만명이 납부하는 세금을 바탕으로 5,300만명에게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년층에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2045년에는 현재의 두 배 가까이 치솟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장애인과 은퇴자 등 4,600만명을 커버하고 있는 메디케어의 경우 올해 통과된 건강보험 개혁법의 영향으로 2029년까지는 예산이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