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정치권 논란 예상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11조달러 규모에 달하는 모기지 시장에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국책 모기지 회사가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으로 대표되는 국책 모기지 회사를 통해 주택 모기지 채권을 인수,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시장 실세금리보다 낮춰줌으로써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 온 현 주택정책에 앞으로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향후 금융시장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논쟁이 예상된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17일 재무부 주최로 금융회사 임원 및 부동산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컨퍼런스에서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방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말해 주택 모기지 시장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납세자의 돈으로 패니매와 프레디맥과 같은 국책 모기지 회사의 손실을 메워주는 방식을 답습할 수 없다고 강조, 정부의 지급 보증에 안주한 채 국책 모기지 회사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며 안일하게 영업하는 관행을 고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그러나 정부가 깊숙이 개입돼 있는 주택 모기지 시장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구체적인 출구전략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가이트너 장관은 다만 정부가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시장의 실패로 인해 납세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17일 재무부 주최로 열린 주택 모기지 시장 개혁방안에 관한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는 가이트너 재무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