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연방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주택융자 재조정 및 주택 구입자 세금환불 프로그램의 혜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보다는 부유층에 더 많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을 중점적으로 연구 조사하는 기관인 브루킹연구소(Brooking Institution)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정부는 2,300억달러를 주택시장 부양 프로그램에 쏟아 부었다.

이 중 800억달러가 주택융자 재조정을 위해 쓰였는데, 연 소득인 4만달러 미만인 저소득층 홈오너가 융자 재조정으로 지원을 받은 액수는 연 평균 91달러에 불과했다. 반면 연 소득이 25만달러를 넘는 부유층은 연 평균 5,459달러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된 세금환불 프로그램 혜택 역시 대부분 부유층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맥아더 재단의 마이클 스테그먼 주택정책 애널리스트는 “저소득 층 및 일부 중산층들은 불황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면서 주택 자체를 구입하기가 힘들어 세금환불 프로그램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대부분의 혜택은 부유층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