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꼐 예정
한인은행 포함
대출 크게 늘리도록

심각한 자금난으로 기업 창업이나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달러 규모의 특별 중소기업 대출펀드 설립과 SBA 융자 활성화 대책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지원 법안이 확정돼 다음 달 연방의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본보 7월13일 경제섹션 3면 보도>

이 법안은 당초 지난 7월 표결이 예정됐었으나 연방 상원의 의사진행 방해 철폐에 필요한 찬성 60표 확보 지원으로 연기됐으며 연방 의회 민주당 지도부는 의회가 노동절 연휴에서 복귀하는 9월 중순께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 법안은 300억달러 지원 대상 은행을 기존 구제금융(TARP)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자산 100억달러 미만의 커뮤니티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어서 미국 내 대다수의 한인은행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연방의회는 커뮤니티 은행들의 300억달러 중소기업 대출펀드 사용을 적극 지원, 유도하기 위해 커뮤니티 은행들이 지원금을 인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릴수록 연방 정부에 지급하는 이자(배당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10% 늘릴 경우 지원금에 대해 은행이 연방 정부에 지급하는 배당금은 5%에서 1%로 줄어들 수 있다. 또 TARP와 달리 지원을 받은 은행들에 대한 봉급 제한 등 경영진과 이사진에 대한 간섭조항도 상당부분 철폐했다. 이 법안은 또 한시적으로 중단된 연방 중소기업청(SBA) 융자 활성화 법안에 대한 예산배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SBA론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SBA 대출 활성화 예산이 재개되면 SBA 주력대출 상품인 7a론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되고 정부보증 비율이 75%에서 90%로 상향조정돼 은행과 대출자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게 된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