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에서 시작된 주정부와 노동 조합간 분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발단은 스콧 워커 주지사가 주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주 직원, 공립학교 교사, 경찰관, 소방관, 공립병원, 종사자등 공공노조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매달 불입액을 세금을 뺀 순소득의 7%씩 올리는 인상안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 각지 주정부들이 거의 모두 겪고 있는 적자 줄이기 정책 일환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위스콘신의 경우 부유층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주지사와 근로자들 사이의 계급간 파워 게임이라고 폴 크루그만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주장했다.

지난 선거에서 선출된 공화당 강경파 워커 주지사는 노조가 매년 당국과 벌이는 임금. 노동조건 등을 협의하는 단체교섭권을 적자를 구실로 이참에 아예 없애버리려 하고 있는데 크루그만은 노조의 힘을 빼려는 이곳 주지사의 정책이 연방하원 폴 라이언 의원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것은 바로 공화당 보수파의 노동정책이라는 것이다. 노조 측은 처음에 반대하였던 7% 인상안도 지금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용하는 양보를 하는데도 주지사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부자감세를 강행, 그가 노리는 진짜 목표가 재정안정보다 노조 무력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CBS 뉴스가 한 조사 결과 대다수는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려는 반역사적 움직임은 안 된다고 응답하였다. 공공노조의 연금, 건강보험 베네핏은 민간부문 노조원들이 누리는 혜택보다 좋은 편이지만 대신 가처분 소득 수준은 열악한 편이다. 이것은 공공노조원들이 노후의 안정을 위해 오랜 세월 박봉을 감수한다는 얘기로 된다.

워커 주지사가 주 의회에 올려놓은 법안에는 이밖에도 주정부 소유 수많은 재산과 시설들을 ‘주정부 이익이 된다면...”이라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민간업자에게 불하하는 민영화조치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워커 지사가 주정부 재산의 민영화에 열을 내는 것은 위스콘신의 ‘카치 산업’을 소유하고 있는 억만장자 형제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다. 위스콘신 주립대학에 냉. 난방을 공급하는 주정부 소유 에너지회사도 민간업체에 넘겨 대기업에 엄청난 이권을 주고 정치적 반대급부를 챙기려 하고 있다고 한다.

크루그만은 공영기업 민영화가 지난 2003년 바그다드에서 감행된 후 이라크의 경제와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칼럼에서 밝히고 있다.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 바그다드를 장악한 후 파견한 총독이 이라크 정부 소유 국영기업업체들을 마구 불하함으로써 부패 모리배들이 나라경제를 망쳐놓았으며 유혈적 내전사태를 불러오는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폭로하였다.

공화당 주지사의 반노조정책에 반대하는 그곳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통과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 의회 출석을 하지 않고 타주의 호텔을 전전하는 떠돌이 생활을 하기도 했다.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한때 비틀거렸던 신자유주의 망령이 지난 중간선거에서 힘을 얻은 미 공화당 보수파에 의해 다시금 부활하려 하고 있다.


이광영 전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