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3일 장기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사진은 연방정부 예산협상을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시킨 오바마 대통령이 9일 워싱턴 DC의 링컨박물관을 방문해 손을 흔들고 있다.

공화 “건보 등 지출 대폭삭감" 격돌 예상

연방정부가 간신히 2011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해 정부 폐쇄 사태는 모면했지만 이번엔 정부 부채 상한선 조정을 놓고 양당이 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회가 정부 부채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해주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공화당은 상한선 상향 조정에 합의해주려면 정부 지출의 대폭 삭감은 물론 건강보험과 환경, 낙태 등에 이르기까지 민주당과 백악관이 많은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현재 미 정부의 부채 상한선은 14조2,500억달러.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미국의 부채는 14조252억달러로 상한선에 육박한 상태다.

티머시 가이트너 연방재무장관은 지난주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정부의 부채가 오는 5월16일 전에 상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부채가 상한선을 넘으면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더 이상 빌릴 수 없게 되고 기존 채무의 만기 연장은 물론 만기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돼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된다.

미국 정부가 디폴트 상태에 빠지면 채권시장뿐 아니라 금리 상승으로 서민 생활에 타격이 발생하게 되고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짓누르던 경제적 불확실성이 또다시 미국 경제를 엄습하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연방 의회는 작년에도 정부 부채 한도를 12조4,000억달러에서 14조2,500억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이런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민주-공화 양당이 결국엔 상향 조정에 합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엔 그 합의까지 이르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10일 전망했다.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와 정부 지출 축소를 주장하는 공화당 내 티 파티 소속 의원들이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초선 하원의원인 믹 멀베니(사우스캐롤라이나)의원은 "우리는 부채 한도와 관련해 진정한 구조적, 문화적 양태의 변화를 원한다. 일회성 절감이나 미미한 감축엔 관심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양당의 의원들을 만나 부채 상한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월가 대형 금융회사의 임원들도 행정부와 상.하원 지도부를 만나 부채 한도를 높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