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2011~2012 회계연도가 시작된 가운데, 한인복지단체들이 시행중인 주정부 복지 관련 프로그램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주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승인되거나 주정부의 복지관련 예산이 감축된데 따른 것이다.
주정부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처방약 보조프로그램 ‘일리노이 케어스 RX’ 프로그램의 소득상한선을 기존 연방정부 빈곤선의 250%에서 200%로 하향조정했다. 이로써 7월 1일부터는 1인당 연간소득 2만 1,789달러 이하의 주민들만 일리노이 케어스 RX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세 미만 어린이들을 위해 제공되는 ‘올키즈’프로그램 역시 연방소득 빈곤선의 300% 이하의 가정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즉,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이 5,500달러 이하여야만 수혜가 가능하다. 또한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에 의해 지난 2009년 3월부터 시행됐던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CTA, Metra, PACE 등 대중교통 무료 탑승제도 역시 이번 회계연도부터는 그 대상이 기존 65세 이상 모든 연장자들에서 소득기준(연방정부 빈곤선 200%)에 맞춰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와 관련, 복지단체 관계자들은 “예년과 비교해 볼 때 주정부 예산부족과 관련 기관의 적자해소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10~15%의 예산 삭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그러나 연방정부 차원의 예산은 별다른 변경이 없고 부족한 부분 역시 다른 경로를 통해 그랜트 확보 등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등 프로그램 혜택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인사회복지회 이혜영 노인복지 및 공공혜택부 디렉터는 “주정부 의존 프로그램의 축소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 다행히 연방정부와 관련된 예산은 삭감되지 않아서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면서 “하지만 연방정부 빈곤선의 변경으로 기존의 혜택을 받던 분들의 혜택이 축소되거나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는 등의 변화는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