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상원 지도부가 최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다음 달 처리키로 사실상 합의했으나 절차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USA 트레이드’에 따르면 공화당 롭 포트먼(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에 관한 표결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과 백악관은 상원이 TAA 연장안을 처리한 이후에 FTA 이행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달 초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TAA 제도 연장안과 FTA 이행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FTA 이행법안 제출시기가 다시 ‘장애물’로 등장한 셈이다.
상원의 한 민주당 참모는 “포트먼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행동에 나설 경우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등과의 FTA를 지지하는 로비단체들은 포트먼 의원이 최근 동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면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그러나 이들은 포트먼 의원이 매코넬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상원 지도부에 맞서 합의를 파기시킬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하원에서도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의장과 데이브 캠프 세입위원장이 FTA 이행법안이 정식 제출되지 않을 경우 TAA 연장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FTA-TAA 연계’논란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조쉬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인은 지난 12일 한국과 콜럼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 비준건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