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적자 감축방안의 하나로 대출 추심전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3조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민간 대출 수금업자들의 자동 음성메시지 허용범위를 확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행 연방법은 대출 수금업자들이 자동 음성메시지를 통해 상환을 촉구할 때는 유선전화에만 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휴대전화는 개별적으로 직접 연결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추심전화 규제완화는 학자금 등 연방정부 대출 프로그램으로 돈을 빌린 뒤 상환하지 않고 있는 소비자들로부터 연체 대출금을 받아내면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런 변화는 대출 상환 실적의 획기적인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이에 대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 권익침해가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스턴의 전미소비자법센터(NCLC)의 로런 샌더스 연구원은 “휴대전화에 자동 음성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출상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것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간 대출 수금업계에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규제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반색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대부분 찬성 입장을 밝혀온 민주당 지도부도 발표 당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방안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