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 정상들 “세계경제 회복 위해” 합의
▶ 폐막 공동선언문… IMF 재원확충엔 실패
G-20 회의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4일 프랑스 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 경제 안정화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을 가속화하고 자발적인 국가별 내수 진작책을 펴기로 합의했다. G20 정상회의는 그러나 유로존 채무 위기를 해소할 핵심 방안이었던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안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다.
G20 정상들은 4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제6차 G20 정상회의를 폐막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공동선언문과는 별도로 발표한 행동계획을 통해 중국의 환율 유연성 확대 노력 부분을 명기함으로써 위안화 평가절상을 기정사실화했다.
공동선언문은 중국을 명시하지 않은 채 G20가 시장 환율시스템에 조속히 적응할 것을 확인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담았으나, 별도로 발표된 ‘행동계획’에서는 “중국을 포함해 현재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부족한 환율 체제들을 좀 더 빠르게 유연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국가명을 밝혔다.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과 무역 균형을 위한 행동계획이 발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는 IMF 재원 확충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했으나 국가별 분담금을 포함한 구체적인 확충안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와 관련, 호세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유로존 이외의 국가들이 유로존 구제를 위해 쓰이게 될 IMF 자금 증액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이에 따라 IMF 재원 확충안은 내년 2월까지 유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정치적 위기를 맞은 그리스의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구제금융 지원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전격 제안하고 나서 사실상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아울러 중국이 IMF의 결제수단인 특별인출권(SDR)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사실상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도 주목받았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내년 6월 멕시코 G20 정상회의 이후의 개최국으로 ▲2013년 러시아 ▲2014년 호주 ▲2015년 터키를 선정했으며, 2015년 이후에는 아시아 대륙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개최국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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