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무역 장벽이 사라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지난달 12일 미 상하원에 이어 22일 한국 국회를 통과, 양국간 새로운 경제의 시대가 열렸다. 협상타결부터 비준까지 4년여가 소요됐다. 뉴욕 한인들은 이번 FTA 비준이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한인사회 ‘환영 일색’=한미 FTA 비준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한인사회는 일제히 환영과 축하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뉴욕의 직능, 사회, 종교, 문화 등 각계 30여개 한인단체가 총망라돼 구성된 ‘한미 FTA비준 범동포뉴욕추진회’는 이날 즉각 성명을 통해 “미주동포들의 오랜 숙원인 한미 FTA가 드디어 발효될 수 있게 된데 대해 대환영한다”고 밝히고 “한미 FTA가 한미 양국의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주한인사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발전할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면서 “양국 정부는 후속 조치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인경제 발전 ‘기대’=한미 FTA가 미주 한인경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한국산 식품과 의류, 섬유 등이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로 수입되면서 한인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고, 한인 비즈니스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또 서비스분야의 개방으로 한인 전문직종의 한국 진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무역 장벽이 사라지면서 더 많은 사업 기회와 교류의 장이 열린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로 평가되고 있다. 뉴욕한인경제인협회의 강병목 회장은 "품질이 좋은 한국산 제품이 무관세로 가격 경
쟁력을 갖게 되고 한인사회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FTA 효과=한국의 연구기관들은 한미 FTA의 경제 효과에 대해 앞으로 15년간 수출은 13억달러, 무역수지는 1억4,00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은 35만명 증가를 예상했다.지난해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의 교역 규모는 900억달러 정도이다. 수출은 498억달러, 수입은 404억달러로 무역수지는 94억달러이다. 특히 한국의 주력업종인 자동차와 차 부품, 섬유 등이 FTA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것으로 보인다.다만 한미 FTA가 시행된다고 한국의 경쟁력이 갑자기 높아지고,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협상 과정=한미 FTA 협상의 공식 개시가 선언된 건 지난 2006년 2월이다. 양국은 8차례에 걸친 공식 협상 끝에 2007년 4월 FTA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그러나 FTA 협상은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 재협상에 들어갔다. 미국은 자동차 분야 등 자신들의 우려 사안에 대한 추가협상을 원했고 이후 5개월여간의 추가협상이 진행됐다. 2010년 12월 양국은 한국이 자동차 시장을 추가 개방하되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의 개방시기를 뒤로 미루는 내용의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그리고 지난달 12일 미 상하원은 한국에 앞서 FTA 이행법안을 처리했다.

■남은 일정=한국 국회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14개 FTA 이행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해 내년 1월 1일 발효가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앞으로 비준안에 대한 대통령 서명과 정부의 FTA 비준안 통과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남아 있지만 빠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이 작업을 마무리되면 양국은 FTA를 이행할 준비가 마무리됐다는 서한을 교환하고, 협의를 통해 FTA 발효시기를 확정하게 된다. 내년 1월1일 발효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미국은 지난달 12일 행정부가 제출한 이행법안을 상·하원에서 모두 처리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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