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웠던 머서 아일랜드 가장 제소검토

미성년자가 집에서 술을 마셨을 경우 부모가 당시 집에 없었더라도 벌금을 물도록 한 머서 아일랜드의 청소년 음주단속 조례가 첫 케이스부터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머서 아일랜드 주민 그렉 제임스는 아직 정식으로 250달러 벌금티켓을 받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벌금을 낼 의사가 없으며 시당국을 상대로 제소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월 25일 머서 아일랜드 고교생 약 75명이 파티를 열고 있던 제임스의 집을 급습, 이들 중 많은 청소년이 술에 취해 있음을 발견하고 지난 1월 발효된 청소년 음주단속 조례를 처음으로 발동해 집 주인인 제임스에게 벌금이 부과될 것임을 알렸었다.
당시 다른 세 자녀와 함께 스키를 타러 갔었다는 제임스는 그날 아들이 친구 서너명과 집에서 탁구를 치기로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아이들이 몰려왔다며 “현장에 없었고 파티가 열린 줄도 몰랐는데 집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벌금을 물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악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친구 변호사도 해당 조례가 헌법위반일 소지가 있다고 말해 제소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