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1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첫 재외국민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본보는 재외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돕기 위해 주요 정당의 재외동포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해 소개한다. 이 정보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25일 공개한 제19대 총선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10대 기본 정책과 주요 정책이슈에 관한 입장, 그리고 최근 재외선거인들에 보낸 정당 및 후보자 정보자료를 기초로 했다.
▲기호 1번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의 재외선거 공약은 중앙선관위가 재외 유권자들에 제공한 자료에도 소개돼 있지 않는 등 명확하지 않다. 다만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에서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책으로 △한인교육지원 확대 △영주권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및 복수국적 허용 연령 점진적 확대 등을 당 차원에서 모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또 청·장년 해외진출 지원과 국민 여행 편익 증진,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신속 대응팀 수시 파견, 위험지역 철수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재외선거 제도 개선과 관련해 지난 2월에 △재외선거인도 국외부재자와 같이 우편 등록·신청 △재외선거 등록기간 1년으로 설정해 등록기간 보장 △총선 등록자의 경우, 12월 대선에서 별도 등록 절차 생략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기호 2번 민주통합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 △재외국민 교육진흥위원회 설치 △재외한인청 신설준비기획단 발족 △해외한인언론 특별지원법 추진 △해외창업 및 청년취업 정보센터 설치 △재외공관 출장소 단계적 증설 △민주당내 ‘재외동포정책포럼’ 창립 등 7가지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재외국민 교육진흥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산하 기구로 설치돼 재외국민 한글교육(미주지역) 등 재외국민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총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이다. 재외한인청 신설 준비기획단은 당내 기구로 설치해 재외한인청 신설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며 신설 대신 동포재단기구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호 3번 자유선진당은 △재외동포처 신설 △재외동포 교육확대와 민족정체성 확립 △모국에서의 재외국민 활동지원 강화 등을 내세웠다. 재외동포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추진을 담당하게 된다. 재외국민 활동지원은 병역의무자, 40세 이상 경력자 등에게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3개월 이내 일시 귀국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호 4번 통합진보당의 재외동포 관련 공약은 아직 공식 발표된 게 없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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