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학생 구제 법안으로 불리는 드림액트(DREAM ACT) 신청자를 대상으로 2년간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신청 부여조치가 취해졌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15일 성명을 내고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젊은 불법이민자들에 대해 미국에서 머물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6세가 되기 전 미국으로 입국해 조치 시행일인 6월 15일 현재까지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30세까지의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또 군 복무자도 대상에 포함되나 중범죄(felony)를 저지르고 기소된 사람 등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추방 유예와 워크퍼밋은 2년 단위로 갱신된다. 이번 조치는 6월 5일부로 발효됐으며 연방 이민국(USCIS)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60일내에 신청서를 받게 된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로 약 80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들이 강제 추방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히스패닉계의 표심을 얻으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밋 롬니 매사추세츠 주지사 등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는 어릴 때 불법 입국한 외국 출신의 군 복무자나 학생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드림 법안(DREAM Act)’과 맞물려 의회 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화당 부통령 후보군에 포함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피해를 입는 젊은이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광범위한 지지가 있으나 불법이민을 부추겨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다시한번 헌법과 의회를 무시했다”면서 “이런 단기 처방은 균형적이고 책임있는 장기 정책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이민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면서 “이는 시민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면도 면책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천150만명의 불법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멕시코 출신이 59%로 가장 많고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미 국가 출신이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 필리핀, 인도, 한국, 베트남 등이 각각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 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모두 환영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드림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 온 미주한인봉사단(NAKASEC)의 모나 하 워싱턴 DC지부 사무총장은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20만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서류미비자중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의 www.uscis.gov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