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난 6일 공공 예술작품과 기념비를 손상시키는 스케이트 보더들의 벌금형에 관한 법률로 열띤 공방을 펼쳤다.
법안의 이름은 ‘기관의 공공기물 파손 죄(institutional vandalism)’이며 데이비드 오 의원이 새롭게 개정한 법안이다.
데이비드 오는 “스케이드 보더들로 인해 공공의 예술작품과 기념비가 손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 예술 단체와 기념물 보호 단체가 매우 실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초안은 너터에 의해 작성 되었다. 초안에는 스케이트 보드를 타다가 공공 예술을 파손할 경우 2천달러의 벌금형과 죄목에 따라 90일 이내의 징역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의회 내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제니 블랙웰 의원은 “이것은 터무니 없는 법안”이라며 “시의회가 시민들이 스케이트 보드를 타는 것까지 상관할 바는 아니다”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반영해 이번 시의회에서 데이비드 오는 1천달러의 벌금형과 30일 이내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 후에도 공방은 계속 됐으나 결국 이 개정안은 최종 승인을 통과하고 다음주 14일 마지막 투표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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