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시행 이후 오히려 총기관련 사고 크게 늘어
오는 26일 반환하면 100~200달러짜리 선물권 증정

시애틀시가 킹 카운티 등과 손잡고 벌이기로 한 총기 자진반납(Buy-Back) 프로그램이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마이크 맥긴 시애틀시장과 다우 콘스탄틴 킹 카운티 수석행정관 등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기 반납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다운타운 체리-제임스 교차로의 I-5 육교 아래로 총을 가져와 반납하면 권총 등 소총은 100달러, 대량 살상용 무기는 200달러의 선물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당국은 총기를 반납하는 사람에게 총기 구입 및 소지 경위 등에 관해 일체 묻지 않겠다며 이 프로그램을 위해 아마존닷컴이 제공한 3만달러와 시애틀 경찰재단 후원금 등 모두 10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범죄 전문가들은 총기반납 프로그램이 시행된 후 총기 관련 사건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애틀지역에서는 20여년전인 1992년에도 ‘총기 반납 프로그램’을 시행됐었다. 당시 고교생 등 청소년 사이에 총기 범죄가 너무 많아 이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시행됐었다.

당시에는 빈납 총기의 종류나 수량에 관계없이 참가자에게 무조건 1인당 50달러씩 선물권을 줬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772정의 총기가 반납됐지만 그 후 6개월 동안 총기관련 사망자 등 각종 사건이 예년에 비해 오히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총기반납 프로그램으로 총기 범죄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총기반납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해서 총기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당시 반납 프로그램으로 회수한 총기들 중 20%는 작동이 되지 않았으며 각종 범죄에 많이 쓰이는 권총 등 소총은 5%에 불과했다. 특히 당시 캠페인 대상이었던 청소년 가운데 총기 반납자 비율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총기 반납자의 평균 연령도 51세에 달했다.

결국 총기반납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총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이나 젊은 층은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한 범죄 전문가는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총기의 1%를 회수한다 하더라도 총기범죄 증감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총기 규제는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