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의회에 논란소지 법안 잇따라 상정돼
총기범죄 관련 법안이 가장 많아


신임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취임하고 워싱턴주 의회가 2013년 정기회기를 개원한 가운데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은 이색 법안들이 잇따라 상정되고 있다.

이들 법안 중 특히 상원에 상정된 SB-5237 법안이 주의회는 물론 교육당국자 사이에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브루스 댐마이어(공화ㆍ퓨알럽) 상원의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민주당의 신호범 의원과 스티브 홉스(레이크 스티븐스) 의원 등이 찬동한 이 법안은 주 교육당국이 실시하는 학력테스트인 MSP 읽기과목에서 낙방한 3학년 학생들을 유급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댐마이어 의원은 “학습의 기본인 읽기에 문제가 있는 학생에게 저학년일 때 1년 더 공부를 하도록 하면 장기적으로 학생간 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습에 문제가 있는 저학년 학생이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상급반에 올라갈 경우 결국에는 고등학교에서 중퇴할 가능성이 크지만 저학년 단계에서 유급시켜 공부를 반복토록 하면 고교 중퇴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읽기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보충수업을 시켜 다른 학생들을 따라가도록 해야 한다”며 이들을 유급시킬 경우 악영향이 더 많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을 유급시키는 것은 차별적이며 비교육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지배적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총기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 의회에도 8개의 총기관련 법안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마이크 호프(공∙레이크 스티븐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HB-1588은 총기관련 전과자를 성범자처럼 관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총기관련 중범자들에게 연간 두 차례 주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하고 관할 경찰관이 아무 때나 그들의 집을 점검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시애틀 경찰관이기도 한 호프 의원은 “총기 중범자를 성범자 같이 관리하면 총기 사고가 줄어들 뿐 아니라 범죄자 신원조회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볼티모어 및 뉴욕 시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도입한 주 정부는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