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법안 막판 힘겨루기 총기협회 강력한 로비에 오바마의 판정패 예상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인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나면서 미국 정치권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막판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력한 총기 규제 종합 대책을 제시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헌법의 권리를 내세워 이를 막으려는 미국총기협회(NRA)의 힘겨루기가 팽팽하다.전문가들은 핵심 쟁점인 반자동 소총 등 공격 무기 금지 조항이 빠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판정패할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주례 인터넷ㆍ라디오 연설을 통해 군용으로나 쓸 법한 공격 무기를 추방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 통합 법안에도 이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민주당 중진 의원인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정보위원장이 발의한공격 무기 및 20발 이상 대용량 탄창거래 금지 법안이 법사위원회 문턱을넘기는 했다.
그러나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달 초 그동안 법사위를 통과한 총기 규제 조처를 아우르는종합 법안을 표결에 부치되 공격 무기금지 조항은 제외하는 방안을 거의 확정한 상태다.
이 항목이 들어가면 상원에서 가결처리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실제로 상원 민주당은 총기 규제 사안에서는 사분오열돼 있는 상황이다.상원은 전체 100석 중 민주당이 55명으로 과반이지만 맥스 보커스, 존 테스터(이상 몬태나), 마크 베기치(알래스카), 하이디 하이트캠프(노스다코타) 등총기 규제를 원하지 않는 지역을 대표하는 최소한 6명의 의원이 공격용 총기 금지를 회의적으로 보거나 반대하고 있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해 안정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60석 이상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대용량 탄창금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예외 없는신원ㆍ전과 조회 등에 대한 공화당의반발도 크다.
의회 전문 매체인 ‘더힐’ (The Hill)은 “NRA가 샌디훅 초등학교 참사직후에는 몇 가지 자충수를 뒀으나상ㆍ하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에 성공해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판정승하기직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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