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유학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은 병역 미필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로 출국한 군 미필자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미 귀국자 수가 2009년 89명에서 올해는 147명으로 증가했다. 병역 미필자가 귀국하지 않은 것은 지난 2007년 62명에서 2008년 85명, 2010년에는 72명, 2011년 99명, 2012년 149명으로 집계돼 지난 7년간 총 703명으로 파악됐다. 군 미필자들의 체류 국가는 미국이 가장 많은 410명으로 약 58%를 차지했다. 이어 호주 33명, 캐나다 19명, 필리핀 15명 등의 순이다. 특히 9월말 기준으로 처벌된 미귀국자 556명 가운데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29명), 서초구(24명), 송파구(20명) 등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부촌의 미귀국자 비중이 높았다.

200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군 미필자들의 출국사유는 단기여행이 3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학이 161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병역법 규정에 따라 군미필자도 25세까지는 단기 여행이 가능하지만 35~37세 이내에 귀국해 입대해야 한다. 38세가 넘도록 해외에 장기 거주할 경우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이처럼 병역 미필자의 미 귀국이 늘고 있는 것은 지난 2007년 병역미필자의 귀국을 담보할 각종 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고발 조치된 병역기피 미귀국자가 한국에 들어올 경우 병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