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덜레스 그린웨이(Dulles Greenway)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 논란이 법률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린웨이가 소재한 라우든 카운티의 데이빗 라마단(공) 주(州) 하원 의원이 최근 버지니아 기업위원회(The Virginia State Corporation Commission, SCC)에 통행료 인상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라마단 의원은 1,200여 쪽에 달하는 청원서에서 통행료 인상은 법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린웨이는 리스버그에서 동쪽 방면으로 덜레스 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14마일 길이의 도로로 오스트레일리아 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민간 소유 도로이다. 그린웨이는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덜레스 유료도로로 이어지게 돼 북버지니아의 주요 교통로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청원서 제출은 내달 12일 리치몬드에서 열리는 SCC 주최 공청회를 겨냥해 준비됐다. 법적 판단을 겨냥한 라마단 의원의 청원서 제출은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역 주민과 사업체들은 통행료 인상에 대해 불평을 제기하며 청원 운동을 벌여 왔다. 하지만 통행료 인상이 법률 논쟁으로까지 확대된 것은 처음이다. 라마단 의원은 “통행료 인상은 고속도로 선상에서 일어나는 강도 행위와 다름이 없다”며 “통행료는 운행 거리에 따라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그린웨이 이용자들은 출퇴근 시간대에 고속도로 진입 시 1마일을 채 달리지 않고 첫 번째 출구에서 도로를 빠져나가더라도 전 14마일 구간을 운행했을 때와 같은 요금인 4.9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그린웨이 소유주 단체인 ‘유료도로 투자 파트너십 II’는 통행료 인상은 고속도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을 해 오고 있다. 이 단체는 그린웨이 유지와 투자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라마단 의원은 “그린웨이는 주정부의 규제를 받도록 돼 있는 시설”이라며 “법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수익 창출은 허용되나 그렇다고 반드시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라마단 의원은 그린웨이를 왕복 운행할 경우 통행료가 10달러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주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마단 의원은 통행료 부담 때문에 주민들이 그린웨이를 포기하고 정체가 심한 루트 7번에서 한 시간 이상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라마단 의원은 운전자들이 통행료 부담 때문에 그린웨이를 회피하는 일이 확인될 경우 SCC는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라마단 의원의 청원서에는 5,800여 명 이상이 통행료 부담 때문에 그린웨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에 서명했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