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개막 첫날 이례적 표결…상원은 여전히 난망
의원들, 11월 중간선거에 더 신경 쓸듯
워싱턴주 의회가 새해 정기회기를 개막한 13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첫날부터 불법체류자 학생들의 학비지원 안을 통과시키고 보험사들이 낙태를 커버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소위 ‘워싱턴주 드림 법안’으로 불리는 불체자 학비 지원안(HB-1817)은 이날 71-23의 압도적 표결로 주 하원을 통과했지만 작년에도 똑같은 법안이 주하원을 77-20으로 통과했다가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부결됐었다.
의회 관계자는 주의회가 개원 첫날 주요 법안을 표결처리한 것은 전례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낙태 보험커버 법안도 작년 하원에서 관련 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작년 회기 중 처리되지 못해 다른 법안들과 함께 하원에 환원됐다.
HB-1817은 어려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불법체류자가 된 학생들에게도 학비지원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다. 공화당 측은 지난해 학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주 거주학생이 3만여명에 달했다며 이 법안이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다.
낙태 보험커버 법안도 민주당 측은 보험 가입자들이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 측은 이미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낙태 커버 상품을 구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꼭 법제화할 필요가 없다고 맞선다.
정가 관측통들은 주의회가 지난해 3차례 특별회기를 거치며 재정적자 문제를 보완했기 때문에 올해 60일간 정기회기는 골치 아픈 예산문제가 없는데다가 양당 간의 정책 괴리가 여전해 의원들이 오는 11월의 중간선거에 더 신경을 쓸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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