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 상하 양원의 공화당 출신 의원들이 오랫동안 민주당이 거의 모든 의석을 차지해 온 하와이에서 지켜온 지난 수년간의 침묵을 깨고 올해에는 통과시켜야 할 안건으로 주요의제를 담은 입법패키지를 공개해 눈길을 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의결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직접민주제(direct democracy)‘를 주장한 샘 슬롬 상원 원내총무는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은 모든 문제의 해법을 의원들이 제시해 줄 것이라 믿어 왔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주민투표로 주요 안건들을 처결할 경우 전보다 많은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부가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슬롬 의원은 또한 작년 많은 유권자들이 ‘주민들이 결정케 하라(Let the people vote)’며 동성결혼 합법화안에 반대를 표했으나 의원들이 합법화를 강행해 많은 불만이 쏟아졌던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공화당은 주민들의 충분한 서명을 얻어 일반법이나 헌법개정을 가능케 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물론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을 최종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유권자들에게 부여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슬롬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의원들이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수를 범하더라도 일반의 접근이 차단된 장소에서 비공개로 안건을 처결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편을 들다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화당 의원들이 발표한 입법패키지에는 주민 직접민주제 외에도 해외에 파병된 하와이 출신의 군인들에 대한 소득세 면제안을 포함해 현재 최고 1,144달러로 제한하고 있는 개인소득세 공제액을 연방정부와 같은 수준인 3,950달러에 근접한 액수까지 끌어올리자는 제안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