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노폭 연방지법에서 심사중인 버지니아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안에 관한 위헌 소송에 양측의 변호사들이 출석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캘리포니아 주 동성 결혼 합법화를 성공시킨 데이빗 보이스, 티오도르 올슨 변호사 등 아메리칸 평등 재단 소속 법무팀이 이끄는 ‘위헌’ 주장 측에서는 스튜어트 라파엘 버지니아주 법무차관(solicitor general)이 나서 동성 결혼 금지 법안이 “인종차별정책, 타인종간의 결혼금지 법안, 여성의 군복무 금지와 같은 연방법원에서 위헌으로 판결된 사회적 맥락의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조상들이 만든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폭,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결혼등록 판사들 및 보수 시민단체가 함께한 ‘금지법안 찬성’측에서는 오스틴 니목스 변호사가 “결혼은 출산을 위한 역학관계(procreative dynamic)가 성립되는 양성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역설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이와함께 버지니아 주민들이 동성간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지지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라며 “결혼법은 성인이 아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로 제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은 2시간여 지속됐으며 아렌다 라이트 앨런 연방 판사는 소송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나 질문 없이 “결과를 빠른시일내에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소속의 마크 헤링 버지니아 검찰총장이 동성결혼에 대해 공식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점에 큰 비난을 하고 있다. 헤링 검찰총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버지니아주가 동성결혼을 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동성 결혼 금지에 반대하는 싸움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대해 윌리엄 하웰 버지니아 주하원 의장은 헤링의 입장은 “위험한 선례”라며 “검찰총장은 버지니아주 헌법을 실시하고 지킬 의무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민주당이 장악한 행정부와 보수적인 주민들과 공화당 사이에 어떤 정치적 기류를 만들어 낼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