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상하원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메디케이드 확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주상하원은 16일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확장을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주하원은 메디케이드 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약 40만명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자는 민주당의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의 요청을 거절했다.
반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주상원의 예산안은 전통적인 방식의 메디케이드 확장 대신 일반 보험회사를 통한 ‘버지니아 마켓플레이스’로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주상원은 대안 방식을 통해 버지니아주가 연방에 보내는 29억달러중 17억달러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하원 공화당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이미 너무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말했다.
주하원 공화당 측은 주의회가 올해 메디케이드 확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맥컬리프 주지사, 민주당 의원, 공화당의 일부 상원의원 등 메디케이드 확장 찬성자들은 주 경제가 하루에 5백만달러나 되는 연방정부 지원을 무시할 만큼의 경제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개혁법에 참여하는 주정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버지니아주를 포함한 36개주는 마켓 플레이스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반면 메릴랜드를 포함한 14개주와 DC는 자체 마켓플레이스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버지니아주민들은 연방정부 빈곤율 100%까지만 혜택을 보는 반면, 메릴랜드는 빈곤율 138%까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메디케이드를 확장하지 않을 경우, 수많은 무보험자들이 병원 응급실로 갈 것이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보험료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주하원의 예산안은 밥 맥도넬 전 주지사가 제안했던 것보다 1억1,800만 달러의 병원 지원비가 더 들어간 예산이다. 병원들은 메디케이드 확대안을 찬성하며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가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