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헤링 버지니아 검찰총장(민)이 29일 노바대학 알렉산드리아 캠퍼스에서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해 주내 감면학비를 제공하겠다<본보 30일자 1면 보도>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오바마 행정부의 임시 구제조치인 ‘추방유예’(DACA)를 받은 후 1년 동안 버지니아에 거주한 것을 입증 받는 불체학생들은 주내 감면혜택을 받아 등록금이 1/3로 줄어든다.
메릴랜드를 포함 19개주가 이미 불체자 자녀에 대해 감면학비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지, 이 조치에 따라 혜택을 받는 대상은 누군지, 앞으로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공화당의 반응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본다.

■ 언제 효력 발생
검찰총장의 법 해석은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올 가을학기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헤링 검찰총장은 29일 알렉산드리아 집회에 앞서 버지니아주 고등교육위원회(SCHEV), 버지니아 대학 총장들, 버지니아 커뮤니키 칼리지 시스템 총장에게 서신을 보내 추방유예를 받은 불체자들이 주내 감면 혜택을 받도록 했다.
■ 누가 혜택을 받나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추방유예’(DACA)를 받은 후 1년 동안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DACA는 지난 2012년 6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2개월 후인 8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이런 이유로 빨리 추방유예 조치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1년 이상 버지니아에서 거주했다.
버지니아에서는 추방유예 조치를 받은 8,100명이 대상이 된다. 이들이 커뮤니티 칼리지, 주립대학 등에 진학하거나 공부할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다.
DACA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했고 31세 미만이어야 한다. 또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입국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검정고시(GED)를 패스했어야 한다.
■ 어떤 파급 효과가 기대되나
학비가 비싸 커뮤니티 칼리지 등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올 가을학기부터 UVA(버지니아 대학)이나 버지니아텍 등 주립대학으로 전학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불체학생들이 학비 등을 이유로 주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비교적 비용이 싼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공화당 반응은
공화당은 민주당 소속의 헤링 검찰 총장의 이번 조치에 대해 격분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지난 3월 끝난 정기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밀어 붙인 불체자 주내 감면 학비를 막았지만 이번에는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메디케이드 확대를 최대 안건으로 하는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가 헤링 검찰총장이 법리 해석을 내린 것처럼 주지사 행정명령을 내릴까 걱정하고 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