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확대를 두고 민주·공화간 대립각을 세워온 버지니아 주의회가 13일 마침내 향후 2년 예산안 960억 달러를 통과시켰다.
주의회는 이날 밤 늦게까지 토론을 거친 끝에 하원이 69대 31, 상원이 21대 18로 메디케이드 확대를 생략한 예산을 통과시킴으로서 내달 1일로 예정된 정부 셧다운(일부 정지) 위기를 해소시켰다.
지난 9일 버지니아 주상원 민주당 의원이 사임하면서 주도권을 장악한 공화당은 민주와 공화 상하원 협상에 의해 초당파적으로 제출된 예산안을 가결했다.
현재 예산안은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에게 넘어졌다.
메디케이드 확대가 생략된 예산안에 그가 서명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리차드 블랙(공, 라우든 카운티) 주상원의원은 주의회 승인 없이는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통해 메디케이드 확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챕 피터슨 주상원의원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상원이 메디케이드 확대 없이 예산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격노했다.
피터슨 주상원의원은 “연방정부에서 주는 20억 달러를 거부함으로 인해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세금을 인상시키고 있다”면서 “메디케이드 확대 반대는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블랙 주상원의원은 “이번 예산 통과는 공화당의 엄청난 승리”면서 “우리는 효과적으로 메디케이드 확대를 막았다”고 말했다.
메디케이드 확대를 가장 우선시 한 맥컬리프 주지사는 지난해 주지사 선거기간 동안 절대로 메디케이드 확대 없는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40만명이 넘는 버지니아 무보험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맥컬리프 주지사 대변인은 “그는 메디케이드 확대를 원하지만 현재로서는 주의회 예산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맥컬리프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통해 메디케이드 확대를 실시할지도 모른다는 것과 관련, 하원의장 대변인 매슈 모랜은 “행정부는 메디케이드를 확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주하원을 공화당이 다수당이 가운데 민주당이 주도하던 상원이 공화당 주도로 바뀌면서 힘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