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컬리프 주지사, 주의회 동의 절차 없는 방법 강구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민)가 20일 주의회 동의 절차없이 메디케이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소속의 맥컬리프 주지사는 이와 관련해 그의 보좌관들은 이미 연방정부, 보험사, 병원 등과 어떻게 메디케이드를 확대할지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맥컬리프 주지사는 메디케이드 확대를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주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주지사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실시해 40만여명을 등록시키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버지니아 주민들은 연방 정부 빈곤율 100%까지만 메디케어드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 확대가 되면 DC와 메릴랜드처럼 빈곤율 138% 가정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맥컬리프 주지사는 이날 리치몬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버지니아 주민들의 건강보험을 갖기 위해 앞으로 전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맥컬리프 주지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을 회유해 예산에 메디케이드 확대를 포함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맥컬리프 주지사는 “공화당이 메디케이이드 확대 이슈와 관련해 타협에 관심 있을 것이라는 ‘환상’ 같은 것은 갖지 않는다”고 말해 주지사 직분을 이용해 단독으로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메디케이드 확대에 비협조적인 공화당 의원들에 대해 “그들은 등을 계속해서 돌렸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맥컬리프 주지사는 주 보건복지부 장관인 윌리엄 헤이젤 주니어 박사에게 9월 1일까지 메디케이드 확대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명했다.
맥컬리프 주지사는 주의회 동의절차없이 합법적으로 메디케이드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맥컬리프 주지사는 그런 파워가 없으며 우리는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 J. 하웰 주하원의장을 포함해 공화당 지도부는 “헌법에 명시된 입법부의 파워를 강탈하려는 주지사의 시도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메디케이드 확대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 몇 개월간 대치 상태였으며 정부 셧다운(일부 정지) 위기까지 갔다. 하지만 이러한 파국은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 사임하면서 주상원도 공화당이 주도하면서 끝났다.
맥컬리프 주지사는 예산에 서명은 하지만 주지사가 주의회의 동의없이 메디케이드를 확대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