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가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 명단 중 약 1/4이 사라질 예정이다.
메릴랜드대법원은 7일 성범죄 전과자 2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신상정보프로그램이 도입된 1995년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의 신상까지 소급적용해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도에도 워싱턴 카운티에 거주중인 한 성범죄 전과자가 메릴랜드주를 상대로 소급적용된 성범죄자 신상 공개 프로그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어 1995년 이전의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전과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법률가들은 메릴랜드주가 총 8,000명의 성범죄 전과자들중 1,800여명에 해당하는 이들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성범죄자 리스트에서 삭제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범죄 피해자들은 성범죄 전과자들의 신상 정보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메릴랜드 성폭력예방기구의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이 피해자들의 혼란과 충격을 배가시킬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성 스스로 성폭력을 예방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