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기다려온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이 20일 발표되었다. 28년전 레이건 대통령이 서명한 이민개혁통제법안 이후 최대 규모의 서류미비자 구제를 핵심으로 한 역사적인 조처다.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합의된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아닌, 공화당의 거센 반대 속에 내려진 일방적 행정명령인 것은 유감스럽다. 그러나 공화당의 결단을 기대하며 지난 수년을 허비해온 ‘이민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는 다급하고 중대한 당면과제다.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늦었지만 ‘이민약속’을 지킨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해 이맘때 연방의사당 광장에 천막을 치고 영하의 추위 속에서 단식농성과 새벽 촛불시위를 벌이던 서류미비자들과 이민운동가들, 전국을 횡단하며 의원들에게 이민개혁안 통과를 호소하고 촉구하던 서류미비 청소년 ‘드리머’들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번 조처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민사회가 인내하고 투쟁하여 얻어낸 값진 승리라 자부할 만 하다.

행정명령의 내용은 이민사회가 강력 추진했던 개혁에는 많이 못 미친다. 추방유예와 노동허가가 발급될 수혜대상이 1,100만 전체 서류미비자의 절반도 안 되는 최대 500만에 머물고 있다. 추방유예를 받은 드리머들의 부모를 포함해 아직도 많은 이민자들이 그늘에 남겨진 것은 안타깝다. 그러나 수백만 가족에겐 더이상 생이별의 고통을 겪지 않고 공포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갈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공화당 강경파는 ‘황제 오바마’의 ‘행정부 사면’이라고 아우성치지만 이번 구제조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국토안보부의 내부지침 변경명령일 뿐이다. 이민법의 주요조항은 불법체류자 단속인데 1,100만명을 전원 색출하여 추방하기엔 행정부의 자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미국에 오랫동안 머물며 성실하게살아온 단순 불체자는 단속대상에서제외하고 한정된 자원을 중범죄자추방 및 국경강화에 집중투자하려는,단속대상의 우선순위를 바꾼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가족의 생이별을 막는인도적 정책이며 늘어난 납세자로 연 60억달러의 세수증가가 추산되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기도 하다.

금년 추수감사절 식탁에선 암담한 절망 대신 밝은 희망을 찾게된 수백만 이민가족의 감사기도가 울려 퍼질 것이다. 그러나 이번 명령은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영구적 해결책이 아니라 언제라도 폐지될 수 있는 잠정적 조처임을 명심해야 한다. 반 이민파의 방해를 극복하고 진정한 개혁을 실현시키려면 이민사회는 정치력 신장을 위해 더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