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이 시행된 후 한국인들에 대한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이 6배 가깝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무부가 4일 공개한 2014회계연도 비자 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 방문비자(B1·B2)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21.2%로 조사됐다.
미국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 5명 가운데 1명 넘게 거부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비자면제국 지위까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방문비자 거부율 18.1%보다 3.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08년 말 무비자 시행 이전과 비교해서는 무려 17.4%포인트 치솟은 것이다.
비자면제 협정 이전의 한국인 방문비자 거부율은 2006년 3.6%, 2007년 4.4%, 2008년 3.8% 등 3~4%를 유지하다 2009년 5.5%, 2010년 9.4%으로 상승세로 바뀐 뒤 2011년 7.5% 잠시 주춤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두 자릿수 거부율을 기록하기 시작해 올해 처음으로 20%대를 돌파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하려면 3%대의 낮은 방문 비자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비자 거부율이 이같은 추세로 지속되다가는 비자면제국 지위 박탈도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은 2002년 아르헨티나, 2003년에는 우루과이의 비자면제국 지위를 취소한 바 있다.
이처럼 한국인들의 방문비자 거부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비자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VWP 가입 국민들은 방문비자 없이 90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방문비자를 받으려면 그만큼 거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