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오는 22일부터 미 영주권자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발급하기로 한 주민등록증 견본이 공개됐다. 한국을 떠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재외국민들로서는 새로 받아 들게 될 신분증에 감회를 느끼게 된다. 말소됐던 주민등록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외국민들은 한국에서의 부동산 및 금융 거래 등에 상당한 편의를 보게 됐다.

한국정부는 지난 수년간 재외한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름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 가장 획기적이었던 재외한인 관련 조치는 참정권 보장이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등록과 투표 시 발생한 불편사항들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한국선관위는 한 번 유권자 등록을 하면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구명부제와 투표소 증설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2016년 실시되는 한국 총선을 위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 올 11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3월안에는 개선안이 확정돼야 한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국민을 투표에 참여시키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대의와 명분에 부합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한국 정치권이 개선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었으면 한다.

획기적인 내용은 아닐지라도 재외한인들의 소소한 불편과 민원들을 해소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행정조치들은 무수하다.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 가능한 것들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내 건 공약이기도 하다. 재외한인들을 위한 조치를 한국정부의 일방적 시혜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개선조치들은 재외한인들의 모국 기여도를 높이고 심정적 일체감을 만들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에 이득이 된다.

한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외한인들의 한국 출입국과 경제적 거래, 그리고 젊은이들의 병역과 관련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마침 한국정부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새해 중요한 국정목표로 내세웠다. 아무쪼록 재외한인 정책과 규정에도 이런 불합리한 규제들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기를 바란다. 그럼으로써 금년이 재외한인들의 권익개선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