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사법당국이 지방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면허세의 현행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기업들의 잇단 소송에 원고승소 판결을 해, 북버지니아 지역 카운티 정부들이 재정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버지니아주 각 카운티는 모든 사업체에 면허세(BPOL Tax)를 부과하고 있다. 이 세금은 연간 총수입이 1만~5만 달러까지인 사업체는 30달러, 5만달러~10만 달러까지는 50달러, 10만달러 이상인 경우 수입에 대해 100달러 당 4~31센트를 부과한다.
북버지니아 지역에는 특히 1억달러의 연매출을 기록하는 수많은 대기업들이 본사를 두고 있어 지방정부의 세수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들은 카운티 정부들이 본사수입이 아닌 타주에서 얻은 수익에도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제도가 위법이라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25일 알링턴 카운티에 위치한 닐슨미디어사가 지난 2007년도에 제기한 2만5,279 달러 면허세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측은 카운티가 타주에서 올린 수입에 대해 일괄적인 면허세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와같은 면허세 반환소송은 현재 수십건 계류중인 상태로 이같은 판례가 나오게 되자 카운티 정부는 크게 당혹해하며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는 8건의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 소송에서 모두 패소할 경우 3,000만 달러 이상의 면허세를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운티 정부는 최악의 경우 비상 펀드를 사용해 세금을 반환한다는 방침이다.
카운티 관계자들은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이미 걷은 세금을 환급해 줘야해 재정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관계자들은 카운티가 각종 기업들에게 반환해야 할 면허세 금액의 정확한 규모가 발표될 경우, 최근 수년간 AAA를 유지하고있는 카운티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