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시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오는 2018년 최고 15달러로 인상한데 이어 최근 LA시도 2020년 15달러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도 최저임금 인상 적용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기는 내용의 법안(SB3)을 지난 1일 주 상원에서 통과시키면서(본보 3일자 A2면 보도) SF와 LA 등 대도시가 주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러시가 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 의회의 최저임금 추가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북가주 지역 한인 스몰비즈니스 등 업계가 떠안게 될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주 전 지역에도 적용될 전망이어서 업계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일 주 상원을 통과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르면 현재 2016년 1월1일부터 10달러로 인상하기로 돼 있는 기존정책이 수정돼 11달러로 높아지며, 2017년에는 시간당 13달러로 다시 올라가고 2019년부터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이 조정된다.

이같은 주 법안이 실제 법제화될 경우 SF, LA시 등 이미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정부들도 주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 LA 시의회가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안은 2016년 7월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50센트로 올리고 이후 매 1년마다 1달러씩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주 의회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LA시 지역도 이를 따라야 하게 돼 2016년 1월부터 시간당 11달러를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LA 시의회는 그동안 수차례 공청회를 개최해 마련한 조례안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같은 여파는 최저임금 인상계획을 밝힌 LA 카운티, 샌타모니카, 샌프란시스코 등 가주 전역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F시는 지난 5월 오른 최저임금 12.25달러는 2016년 7월 13달러, 2017년 14달러, 2018년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주 상원을 통과한 SB3 법안은 하원으로 송부됐다. 하원은 SB 법안을 다루며 각 지방 정부가 이미 발표한 조례안과 비교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 비즈니스 업계 등 반대여론도 살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앞당기는 SB3 법안 통과는 생각보다 순조로울 수 있다. 다만 비즈니스 업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감원 및 사업환경 악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법안을 발의한 마크 레노(민주·샌프란시스코) 상원의원은 “가주에서 빈곤에 머물도록 하는 급여상태를 불법으로 규정할 때”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을 증가로 이어지고 가족 구성원들이 소비에 나서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프 스톤(공화·무리에타) 상원의원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높이고 시기를 앞당길 경우 비즈니스 사업장에서는 감원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경제와 가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