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1일에는 새로운 지방 법률들이 대거 시행된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주에서는 우버관련 법안들과 드론기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들이 공통적으로 입안됐다.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세용 기자>
버지니아
▲고용주는 사원들에게 그들의 SNS 계정과 비밀번호들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강제적으로 페이스북 친구를 맺도록 할 수 없다.
▲경찰이 수사를 위해서 드론기를 사용할 때도 앞으로는 법원영장을 발부받아야한다.
▲우버사 등 인터넷 택시 서비스 업체들이 운전자를 모집할 때는 반드시 전과기록 등을 조회해야한다. 또한 인터넷 택시 서비스 업체들은 주정부에 10만달러를 내고 라이센스를 신청해야하며 매년 5만달러를 지불하고 면허를 갱신받아야 한다.
▲대학내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건이 신고됐을 경우 학교는 사법당국에 반드시 보고해야한다. 또한 대학측은 성폭행 사건 등으로 제적당하거나 제재를 받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해당사실을 반드시 기록해야한다.
▲버지니아 통근열차 요금이 최고 45센트 인상된다.
▲운전자들이 자전거나 보행자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이와함께 자동차가 자전거나 전동휠체어, 보행자 뒤를 서행하며 따라가는 것은 앞으로 불법으로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다.
▲차 안에 갇혀있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차량의 유리를 깨거나 파손하는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단, 유리를 깨기 전에 911에 신고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한다.
▲대학과정을 이수하는 참전용사들은 군사훈련과목 등에 대학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메릴랜드
▲톨요금이 인하된다. 베이브릿지는 6달러에서 4달러로 요금이 낮춰지며 볼티모어 항구, 포트맥헨리 터널 등의 이지패스 사용자들이 받는 사용디스카운트는 종전의 10센트에서 25센트으로 높아진다.
▲개스세금이 2%에서 3%로 인상된다. 개스비가 평균적으로 1갤런당 2센트가 높아지는 셈이다.
▲무인드론기의 효과와 위험성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연구가 시작된다.
▲우버사 등 인터넷 택시 서비스업체들이 메릴랜드공공서비스 위원회의 지속적인 규제와 감시를 받게된다. 이와함께 앞으로 우버 택시 운전자들은 MVA에 지문등록을 해야한다.
▲최저임금이 8달러에서 8.25달러로 인상된다. 2018년까지 최저인금은 단계적으로 10.10달러로 높아질 예정이다.
▲메릴랜드교통국이 운영하는 MTA 버스의 운행범위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앤아룬델 카운티, DC시내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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