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이 발급하고 있는 신분증(ID)이 캘리포니아 차량국(DMV) 인정 ID에서 또 다시 제외되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한인 불법체류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입법에 따라 올해부터 불체자들에게 특별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고 있지만 한인 불체자들은 이에 필요한 유효 ID를 제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DMV가 최근 공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영사관이 발급하는 ID는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에 유효한 ID로 추가됐지만 LA 총영사관 발급 ID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운전면허를 신청하고 수개월을 기다려 온 한인 불체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총영사관 ID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많은 한인 불체자들의 운전면허 신청은 2차 심사로 넘겨졌으며 대부분 언제 인터뷰가 이뤄질지도 기약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한국 총영사관 ID가 계속 제외되고 있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총영사관이 이 사안을 너무 안일하게 다뤄온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새로이 ID 인정을 받은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는 공관 규모나 경제력에서 한국에 한참 뒤지는 나라들이다. 자국민들의 이익을 지켜주고 편의를 도모해 주겠다는 열정의 온도가 다른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미국에서 운전면허는 일상생활과 생업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보편적인 신분증이다. 현재 남가주 지역 한인 불체자는 5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해 겪고 있는 불편과 고통은 말로 다하기 힘들다.

DMV는 한국 총영사관 ID에 개인 신상정보를 담은 ‘보안 바코드’를 삽입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도 필요하고 기술적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다행히 총영사관은 “늦어도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DMV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불체자들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려 이보다 더 빨리 총영사관 ID가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과 외교력을 집중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한인사회와 불체자들 모두의 바람이다. 총영사관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자국민 보호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기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