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효율성, 편의성 등 기업관련 소송의 전반적인 요건과 관련해 버지니아주는 전국 중상위권, 메릴랜드주는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상무부의 법률개혁연구소(ILR)가 연 매출액 1억달러 이상인 기업의 법무책임자, 사내 변호사, 최고경영자 등 1,203명을 대상으로 10개 분야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주는 68.3점과 63.9점을 기록해 전국에서 11위, 28위에 각각 올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집단 소송의 처리를 묻는 질문에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각각 22위와 31위였고 재판 개시 전 당사자들이 증거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실 조사 절차(discovery)는 버지니아가 7위, 메릴랜드는 18위였다.
또 판사의 공정성은 버지니아가 8위, 메릴랜드는 26위, 판사의 경쟁력은 버지니아 13위 메릴랜드 21위, 재판정의 공명정대함은 버지니아 18위, 메릴랜드 32위였다.
또 재판과 판결의 적시성은 버지니아 19위, 메릴랜드 29위였고 관할 법원을 정하는 재판적 합리성은 메릴랜드 7위, 버지니아 16위, 전반적인 불법 행위 처벌의 정당성은 버지니아 8위 메릴랜드 28위였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 관련 소송 시스템이 전국서 가장 좋은 주는 76.5점을 획득한 델라웨어였고 뒤이어 버몬트(73.8), 네브래스카(73.0), 아이오와(72.2), 뉴햄프셔(70.7)이었다.
소송 시스템이 최악인 주는 웨스트버지니아(46.3)이었고 루이지애나(46.5), 일리노이(48.0), 캘리포니아(49.9), 앨라배마(55.1) 순이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