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의 새 예산 편성 시한인 9월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연방 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이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짐 모란 전 연방하원의원(민, 버지니아)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입법부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모란 의원은 24년간 의정활동을 한 정치인.
2013년에 이어 올해도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예상되는 것은 자동예산삭감(시퀘스터)문제 등을 두고 공화와 민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 예산삭감 제도 폐지를 주장학고 있는 공화당 일부에서는 예산을 통과시키지 말고 연방정부를 셧다운 시키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 민주 양당간의 대립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지역 비즈니스들은 이번 대립이 셧다운으로 이어질까 불안해하고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의회가 예산을 9월말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정부는 최근 2년간 두 번째의 셧다운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첫 번째 셧다운은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제도 ‘오바마 케어’를 둘러싸고 발생했으며 16일간 지속됐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