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연방교도소 마약사범 6,000명이 사면될 예정인 가운데<본보 8일자 A8면> 이중 160명이 버지니아 지역에서 풀려난다.
연방교도국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형을 선고 받고 미 연방교도소에 수감중이었던 6,000명의 마약사범들이 석방될 예정이며 버지니아에서는 160명, 노스케롤라이나에서 는 218명이 석방될 예정이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수감자들이 10월 30일과 11월 2일 두 차례 걸쳐 석방되며 미국역사상 가장 큰 사면조치로 기록될 전망이다.
연방 양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연방예산삭감 및 교도시설 부족, 지난 3년간 마약사범에게 과중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점등이 고려됐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낮춰진데 따른 반영조치로 이번 석방자를 포함해 내년까지 4만명, 이후 총 10만명의 마약사범들이 추가로 사면 절차를 밟게 된다.
석방자들 대부분이 사회복귀 훈련시설과 정부가 지정한 구역에서 거주하게 되며 외국 국적자는 추방될 예정이다.
현재 연방교도국에 수감된 수감자는 총 20만 6,000명이며 이중 마약사범이 9만 8,000명으로 50%에 육박한다.
연방 상원은 교도소 포화문제와 관련 형사법 개혁 법안을 발의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월 46명의 마약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