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전문가를 찾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실수하여 소비자, 관객, 환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피해를 입힌 전문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전엔 의사의 실수란 주제의 칼럼에서 필자는 “만약 신이 필자의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고객을 위해 신도 법으로 잡아야 한다”고 농담아닌 농담을 했다. 그 말은 상대가 누구이든 고객의 정의를 위해서는 어떤 케이스라도 성공시켜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CPA들의 실수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우리 법률회사의 고객들 중에는 여러 CPA들이 있다. 정상적인 CPA들은 자신들의 전문분야의 일만한다. 그리고 그들은 CPA 일을 하다 법률 이슈들이 발생하면 우리 법률회사를 소개한다. 필자 역시 일을하다 세금관계 이슈가 발생하면 여러 CPA들에게 필자의 고객을 소개해 준다. 그 중 한인 고객은 소통이 자유로운 한인 CPA에게 소개를 한다.

다시말해 정상적인 CPA들은 CPA로서 세금관계 세금보고, 봉급정산, 북키핑, 재정보고 작성등 CPA 비즈니스에 관련된 각종 일들을 충실히 한다.

CPA들이 전문적으로 CPA들이 하는 일을 할 때는 최소한 CPA로서의 일반적 상식과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어떤 CPA가 CPA 일을 하는데 실수를 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CPA가 실수를 했다고 주장하며 케이스에서 승소하려면 그 CPA는 CPA로서 최소한의 상식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법원에서 입증해야 한다. 이것이 Negligence 법이다.

법원에서 CPA의 실수 케이스를 재판할때는 다른 CPA가 전문증인으로 증인을 서 실수한 CPA가 실수를 했다고 증언을 서주어야 한다.

하지만 한인 CPA들의 경우 가끔 변호사들이 하는 일에 손을 댔다가 실수를 한다.

예를들어 어떤 CPA는 주식회사에 따르는 중요한 기록을 허술하게 작성하다 실수하며, 복잡한 상업용 리스나 계약서를 대충읽고 고객에게 정확하지 않게 설명해 줘 고객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CPA가 법률 서류들을 작성하다 실수들을 종종 한다.

최근에 어떤 CPA는 고객이 부탁하여 할 수 없이 법률계약 서류를 작성했다고 주장 했지만 중요한 오퍼 서류에 어떤 정확한 조건들이 명시되지 않으면 계약이 이뤄질 수 없고 오퍼가 무효가 된다는 내용을 서류에 정확하게 명기하지 않아 그의 고객은 복잡한 계약위반 케이스에 휩쓸려 큰 피해를 입을 뻔 했다.

그러나 필자가 고객을 도와 주어 다행히 피해를 면했다.

필자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법을 적절히 사용해 CPA의 실수로 큰 피해를 입을 뻔한 고객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 주었다. 한인사회에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다. 필자 생각에는 CPA들이 늘어나며 일자리 부족으로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법률 일에도 손을 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는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이지 다른 전문 분야의 영역에 관여하게 되면 자칫 문외한으로 얼토당토 한 실수를 범해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다.

CPA 일 자체가 더욱 더 골치 아픈 일인데 역시 까다롭고 골치 아픈 변호사 일까지 맡아서 하다 보면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fsp@dkpv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