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만 명의 회원을 가진 하와이 최대의 의료보험사 HMSA(Hawaii Medical Service Association)가 자사와 연계된 1차 진료의(Primary Care Physician)에게 보험료를 포함한 의료비 환급방식을 대대적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는 환자의 병원 방문빈도와 치료방식에 따라 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Fee-for-Service’ 방식을 사용해왔으나 HMSA는 4월 1일부터 제한적으로 ‘일인당 지급(capitated payments)’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일인당 지급 방식은 환자의 병원 방문이나 치료를 받는 것과 관계없이 한 의사가 얼마나 많은 환자를 ‘자신의 환자’로 등록시켰는지에 따라 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일괄적으로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인당 지급 방식은 오바마케어와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의해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HMSA는 회원들의 서비스와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인당 지급 방식 채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급 방식은 의료비용의 계속되는 상승을 막기 위해서도 쓰이고 있다. HMSA는 지난 10년 중 8년 동안 적자를 봤으며 2015년에는 2,700만 달러의 운영적자를 기록했다.
마이크 골드 HMSA 사장은 “이 프로그램이 하와이의 지역사회와 국가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환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힘쓰는 의사들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HMSA 소속 의사들은 의사들이 일을 안 할수록 이익이 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며 반대했다. 의사들의 명단에 환자 이름이 있으면 환자를 돌보든 안 돌보든 돈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 시범 프로그램 일원인 스캇 미스코비치 박사는 “이 프로그램의 위험요소는 의사들이 증세가 복잡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내칠 수 있다는 것이다”며 “이 프로그램의 가장 좋은 환자는 건강해서 병원을 찾지 않을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HMSA의 고문을 맡은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의 에제키엘 에마누엘 박사는 성명에서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양보다는 질로 초점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일인당 지급 방식으로 의사들은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 출신의 조쉬 그린 하와이 주 상원의원은 일인당 지급 방식으로 의사들은 환자 진료를 온라인으로 전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가 유연해질 수 있겠지만 “의사들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가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들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40년간 정신과 의사로 일해온 스테븐 켐블 박사는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 파트타임 의사로 일할 생각이었지만 “일인당 지급 방식 같은 시스템 때문에 은퇴할 것이다”고 밝혔다. “환자 수마다 고정된 수입을 버는데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굉장히 아픈 사람이 한 명 있다면 바로 파산이다.”일인당 지급 방식은 시험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전 HMSA에 적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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