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4.13 총선이 집권당의 참패와 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한국정치에 대한 미주 한인사회의 뜨거운 관심은 이번 총선에서도 여지없이 분출됐다. 수많은 한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운 채 신문과 방송,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 시시각각 전해지는 총선 결과를 확인하는 모습들이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선전하면 환호하고 패배에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비록 몸은 떠나와 있어도 많은 한인들의 마음은 여전히 모국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총선 결과에 쏠린 미주 한인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해지는 게 사실이다. 이런 열기가 이번 재외국민 투표율과 너무나도 대비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가졌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 전체 선거권자 198만여명 가운데 실제로 참정권을 행사한 비율은 고작 3.2% 수준이었다. LA지역 실 투표율은 1.7%로 이보다도 훨씬 낮았다. 언급하기조차 민망한 수치다.
한국 선관위가 20대 총선 재외국민투표에 할당한 예산은 143억원이었다. 이를 투표자 수로 나눠보면 1표당 22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니 재외선거에 대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재외국민 투표와 한국의 투표를 평면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기까지 들였던 노력과 취지, 그리고 비용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실망스러운 수준의 현재 투표율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재외투표 무용론이 고개를 들겠지만 일단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재외국민들은 총선에서 특정후보가 아니라 지지정당만을 고르도록 돼 있어 대선 때보다는 투표참여 동기가 약하다고 변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외유권자들이 모두 다 투표에 참여해 지지정당을 선택한다면 상당수 비례의석의 향배를 결정할 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총선결과에 쏠린 뜨거운 관심은 모국에 대한 충정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정치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이제는 투표장에 나가는 참여로 이어가야 한다. 그것만이 어렵사리 손에 쥔 참정권의 의미를 살리고 제도의 존속을 담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인식의 개선과 제도 보완을 통해 다음 대선에서는 재외국민 투표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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