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을 끝으로 하와이 주 의회의 입법회기가 종료됐다. 이번 회기에 발의되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각종 법안들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정부 관련>
통과: 1억5,000억 달러의 예비비를 포함한 137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고속도로 기금 충당을 위해 3,700만 달러 배정안, 하와이 주 최대의 미적립부채인 퇴역 공무원 건강보험료 3,700만 달러 조기 지급안미통과: 고속도로 기금 충당을 위한 유류세와 차량 등록세 인상안, 판사와 법무국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법안, 하와이의 모든 투표 부재자 투표로 전환하는 법안, 하와이 주 상하원의원들의 임기 제한을 12년으로 제한하는 법안
<사업과 세금 관련>
통과: 민박 네트워크를 관할하는 업체가 민박주 대신 단기체류세를 걷는 법안, 공유차량 서비스인 우버나 리프트를 택시업체로 규정하지 않고 공유차량 운행 중 서비스 업체가 보험 책임을 지는 법안, 마우이의 마지막 사탕수수 농장 근로자들의 실업수당과 실무교육을 위한 자금 지원안, 유기농 식품을 기르는 농부에게 최대 5만 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안미통과: 유류세와 담뱃세 인상안, 남녀간의 임금 차이를 없애는 법안
<교육 관련>
통과: 공립학교 1,000개 교실에 냉방기를 설치하기 위한 1억 달러 예산안, 하와이 주립대 임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성폭력 방지 교육 의무화 법안, 마우이 남부에 새로운 고등학교를 짓기 위한 3,750만 달러와 오아후 서부 캠벨 고등학교의 새로운 교실 건물 신축을 위한 1,200만 달러 예산안, 하와이 주립대 마노아 캠퍼스에 들어설 생명과학 건물과 UH 웨스트 오아후 캠퍼스의 방송미디어 건물을 위해 각각 3,500만 달러가 배정될 예산안미통과: 하와이 주립대에서 일하는 대학원생들의 신분을 ‘직원’으로 인정하는 법안, 하와이 주립대 암센터를 위한 400만 달러 예산안, 소비세를 1% 증가해 하와이 공립교육 기금으로 활용하는 법안, 주 의원의 하와이 주립대 직책 겸직 허용 법안,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 반에 들어가는 최대 학생 수를 정하는 법안
<소비자 권익과 노동 관련>
통과: 모페드의 차량 번호판 설치와 연간 안전점건 필수화 법안,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 및 판매 허용안, 애완동물 유기 벌금 5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 하와이 주 당국에 의사들의 자격증 정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모유 수유를 하는 어머니들의 배심원 의무 면제안미통과: 차량 안전점검을 2년마다 한 번씩으로 바꾸는 법안, 환자의 진찰이나 치료 지연 시 의사가 아닌 보험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 미성년자 탑승 시 차량에서의 금연 법안, 도로에서 천천히 가는 차에게 벌금을 물게 하는 법안, 판타지 스포츠 합법화 법안, 전화기를 사용하며 길을 건널 경우 250달러 벌금 부과안
<범죄 관련>
통과: 경범죄자들의 조기석방 법안, 총기 소유자들의 계속적인 신원확인 법안, 스토킹범이나 성폭행범들의 총기 소지 금지안, 실수로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매년 5만 달러를 지급하는 법안미통과: 경찰 바디캠 구매 위한 예산안, 해임되거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의 개인 신상정보 공개안
<건강과 복지 관련>
통과: 보험사가 매년 한 번씩 성병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약을 처방한 의사나 약사의 환자가 약물을 과다복용 했을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법안, 피임약을 한 번에 12개월치 받을 수 있고 이 비용을 보험 처리할 수 있는 법안, 뎅기열과 지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127만 달러 예산안, 와히아와 종합병원을 위한 250만 달러 예산 지원안미통과: 메디케이드와 퀘스트의 기본적 치아 보험 제공 법안, 저소득층 주택 임대자들의 세금공제액 확대 법안, 근로소득세 세금공제액 확대 법안, 특수한 경우 정신과 의사의 약 처방 권한 허용 법안
<환경 관련>
통과: 상아 판매 금지 법안, 재생에너지를 위한 것이 아닌 오수의 하천 투기 금지안, 레드 힐에 위치한 미 해군 지하 기름저장소와 관련한 영구적 고문 위원회 발족 법안미통과: 해변으로부터 100야드 이내에 지하 기름 저장소 설치 금지안
<노숙자 관련>
통과: 노숙자 쉼터에 다른 가족들을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요건 구비를 포함한 노숙자 쉼터 개선 법안, 노숙자 주택을 찾기 위한 9,100만 달러 예산안,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한 50만 달러 예산안미통과: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간 이들에게 사소한 경범죄 형을 가하는 법안, 노숙자들의 신분증확보를 돕도록 하와이 주 복지국에게 할당할 예산안, 본토의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을 본딴 ‘Work for a Day’ 시범 프로그램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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