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이어 미국도 세계 법인세 감면 경쟁에 뛰어들었다.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리란 전망이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21일 영국산업연맹 콘퍼런스에서 20%인 기본 법인세율을 2020년까지 17%까지 낮추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계획은 이미 올 3월 영국 의회를 통과한 만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법인세율 17%는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낮다. 개발도상국인 터키,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인세율과 같고, 세계 최저 수준인 아일랜드(12.5%)에 가까운 수준이다. 영국이 2020년 이후 추가 법인세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앞서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15%까지 끌어내리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반대나 국가 재정 문제 때문에 100% 현실화하기는 어렵더라도 내년 1월 그의 공식 취임 후 공격적인 기업 감세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영국과 미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는 건 자국 경기 활성화, 고용 확대를 위해 다국적 기업의 자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은 올 6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대국민 투표 가결로 현실화하면서 EU 경제권에서 벗어난 이후의 관세 장벽을 우려한 기업 이탈을 막고자 과감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구글 직원 3,000명이 근무하는 영국 런던 본부를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지키로 한 데 이어 페이스북도 내년 영국 본부를 신설하고 고용 인원을 1,0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다국적 기업도 이에 호응하고 나섰다.

더욱이 유럽연합(EU)이 전체 경제권 보호를 위해 개별 가입국의 독단적인 법인세 인하를 강력히 제재하고 나서면서 이를 탈퇴한 영국이 반사이익을 보리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말부터 개별 국가의 특별 감세 조치가 불법이었다며 애플에 130억 유로(약 138억달러)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맥도널드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추징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100개국 가까이 최근 수년 법인세율을 낮췄거나 낮추기로 했다.

독일은 2000년 이전 50% 넘던 법인세율을 2008년 현재의 30% 선으로 낮췄다. 이탈리아도 지난해 법인세율을 27.5%에서 24%로 낮췄다. 40%를 웃돌던 일본의 법인세율도 2013년 아베 총리 취임 후 꾸준히 낮아지며 30%가 됐다. 한국도 1995년까지 30%이던 법인세율이 2000년과 2005년, 2010년 세 차례 줄며 22%까지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