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내년 1월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이 내년부터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서류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 세금환급이 2월15일 이후로 늦어지게 됐다. 이는 세금환급금을 타내기 위한 신분도용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IRS가 추가로 시간을 투자해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서류를 더 꼼꼼히 검토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말 할러데이 샤핑 시즌 이자율이 높은 크레딧카드로 선물·생필품 등을 구입한 뒤 빚을 갚기 위해 최소 수천달러의 세금환금을 기다려야 하는 중산층·저소득층 미국인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RS는 내년 세금보고 시즌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나 ‘추가 차일드택스 크레딧’(ACTC)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서류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납세자가 보고하는 소득을 첨단 사기방지 소프트웨어를 통해 확인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 본인이 지급받는 세금환급금 중 적은 부분이 EITC 또는 ACTC 수령액이라 하더라도 서류 심사가 종결될 때까지 세금환급금 전체의 지급이 연기된다.

IRS에 따르면 EITC 또는 ACTC를 신청하는 납세자의 43~50%가 자녀수를 부풀리거나 소득을 축소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 같은 사기성 클레임 때문에 매년 200억달러 이상의 천문학적 액수가 지급되고 있다.

EITC는 세금공제액수가 소득보다 많은 납세자에게 지급되며 2015년 EITC 평균 수령액은 가구 당 2,482달러였다. 자녀 3명 이상을 클레임 했을 경우 최대 수령액은 6,318달러였다. 매년 납세자 3,000만여명이 EITC 또는 ACTC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 코스키넨 IRS 커미셔너는 “지금까지 세금환급금을 일찍 받아오던 납세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며 “전체적인 서류 심사 강화로 정직하게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도 세금환급이 몇 주는 늦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는 새 대통령 취임식 날로부터 사흘 뒤인 1월23일(월)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IRS는 세금환급이 늦어지더라도 납세자 및 세금보고 대행자들은 세금보고 서류 접수를 미룰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예년처럼 최대한 빨리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되 인내심을 갖고 세금환급을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매년 약 1억5,000만명의 납세자가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며 이중 80%는 IRS로부터 세금환급금을 받는다. 지난 1~4월 2015년도 세금보고 시즌 납세자들이 지급받은 평균 세금환급금은 가구 당 2,700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