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속으로 점차 빠져들고 있다. 당초 이번 주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처럼 보였으나 여당 비주류가 여기서 한 발 빼면서 향후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가늠하기가 한층 더 어렵게 됐다. 혼돈과 갈등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모국의 상황을 지켜보는 미주한인들의 우려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 미주한인들은 다양한 방식과 통로를 통해 자신들의 견해와 의사를 표시해 왔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평회시위가 벌어지고 일부 보수단체들은 맞불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많은 한인학생회들은 현 시국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내용은 달라도 모두 다 모국에 대한 걱정과 애정의 표현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태가 정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는 사실이다. 야당의 탄핵안이 성사되든 여당안인 4월 퇴진, 6월 대선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든 조기대선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이 경우 현행법 상 220만 재외투표권자들의 대선 참여는 불가능하다. 재외투표권자들의 경우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2018년 이후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투표권이 부여된다고 공직자 선거법 부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현재 일부 정치인들은 재외한인들이 조기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재외선거권 부여의 취지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정확히 언제 치러질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대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런 선거에서 재외투표권자들이 배제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투표권 문제를 정치권에만 일임해 놓을 것이 아니라 한인단체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요구와 입장표명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평화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권리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 견해를 투표를 통해 반영하는 것 또한 유권자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격변기를 지나는 모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미주한인들도 차분히 자신들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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