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2월 25일 당시 소비에트 연방의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연방해체를 선언했다. 자본주의 미국과 사회주의 소비에트 연방이 중심이 되어 30년 넘게 지속했던 동서 냉전체제의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이것은 수퍼 파워 미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예고하였다.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 잘 보이려고 했다. 워싱턴은 많은 나라의 사신들로 북적이고, 많은 나라들이 현지에서 대 의회 활동을 위한 로비스트들을 고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한 로비를 하였다.
수퍼 파워 미국은 인류 역사이래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혹은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나 냉전이 없어지면 세계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 믿었는데, 냉전 이후 세계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곳곳에서 전쟁을 하였고, 그 중심에는 항상 미국이 있었다. 그리고 쌍둥이 빌딩이 테러공격으로 무너지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본토가 공격당하여 수천 명의 시민이 희생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미국은 테러리스트에 대한 보복 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시작으로 2차 이라크 전쟁을 치렀다. 그리고 그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 미국은 엄청난 재정적자로 이자만 천문학적으로 내고 있다. 2007년 부동산 폭락과 함께 금융대란이 나고 미국의 경제는 곤두박질 쳤다. 수퍼 파워가 된지 25년 만에 세계경영은 둘째 치고 내부적으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다.
그리고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 과정에 미국은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여러 모순들이 더욱 격화되었고 남북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경제문제, 이민문제, 외교 국방의 문제가 있지만 트럼프의 시대는 가장 먼저 금리 인상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2007년 금융대란 이후 가파른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돈을 찍어서 전 세계에서 물건들을 구매한다. 그리고 때가 되면 금리를 올려서 여러 나라들로부터 달러를 거둬들인다. 다른 나라들은 무역규모에 맞게 달러를 보유해야 하고 달러가 빠져나가면 막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와야 한다. 트럼프는 이러한 미국의 능력을 가지고 연준에 금리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경제가 좋아질 땐 금리를 올리고 경제가 나빠질 땐 금리를 내린다. 그러나 지금 10년 가까이 제로금리를 유지했는데도 세계경제는 더욱더 나빠지고 있고 성장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와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은 국가 부도를 겪고 있고 중남미를 비롯해서 동구권 국가부도가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다.
내년도 금리 인상이 한번 더 되면 한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시기 트럼프가 미국만이 미국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달러의 금리 인상은 세계 경제를 심각하게 흔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살 사람만 살자는 것이다.
사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돈만 계속 푸는 양적완화만 한다면 앉아서 모두가 고사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오바마 2기 때 벌써 흔들었어야 했다. 바로 그 역할을 트럼프가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널뛰기 하는 경제상황이 닥칠 것이고 이제 우리는 생존의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것이 수퍼 파워 미국의 존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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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시민참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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