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심판이라고 해야 하나, 아님 하늘의 심판이라고해야 하나. 일국의 대통령은하늘이 낸다고들 하는데. 그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결정에 의해 결국 대통령 직에서 파면돼 전직이 되었다.
탄핵 인용의 결정적 원인은피청구인(박근혜)의 최서원(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허용과권한남용에 관한 위헌 위법행위였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평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최순실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피청구인은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미 권한대행은피청구인이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청와대에 대한압수수색도 거부하는 등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기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참으로 불운의 여인이 아닌가 싶다. 1974년 8월, 재일교포 문세광에게 어머니 육영수여사가 피격 살해됐고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9년 10월, 신임했던 부하에 의해 피살됐다. 아버지가 죽은 후 청와대를 떠나 있다 1998년 재보궐 선거로 국회에 입성, 정치인의 길을 걸으며 승승장구했다.
드디어 그는 2013년 2월25일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되어 온 국민의 기대와 전 세계의 이목을 받으며 힘차게 출발했었는데. 결과는 잘못된 만남과 인연(최태민과 최순실), 그리고 불통등으로 인해 대통령임기 1년을 남겨둔 채 불명예 파면을당했으니 불운의 여인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대통령이 부재한 한반도의남쪽,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
앞으로 60일 이내에 19대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선고 후부터 바로 대통령후보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대통령선거는 5월9일이 될 것으로예상되어 앞으로 남은 기간은 채 2개월이 안 된다. 정말바쁘게 생겼다.
대통령선거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민심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건으로 한국의 민심은 완전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렸다. 보수와 진보. 탄핵반대와 탄핵찬성으로 나뉜두 갈래 민심을 수습할 방도가 관건인 것 같다. 탄핵인용후 정당과 정치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화합을 외친다. 맞는 말이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헌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촛불과 태극기를 든 마음 모두 애국심이니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하자고 강조했다. 이 또한 맞는말이다.
위기와 시련을 딛고 신화를이뤄낸 한반도 남쪽. 하나가되어 위기를 잘 극복하길 기원해본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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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욱 뉴욕지사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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